[기고] 의료인의 자가처방과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최근 판례 동향

최근 치과의사가 도매상의 온라인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입하는 기회에 스스로 복용할 목적으로 탈모치료제 등을 구입하여,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치과의사가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해당 자격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이지만, 기존에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한 판결을 고려한 것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탈모치료는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면허 자체의 범위를 엄격히

"눈에 직접 분사? 주의 필요"‥안과醫, 눈가습기 사용 '신중 권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눈에 직접 수분을 분사하는 이른바 '눈가습기'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안과의사회가 해당 제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의료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감염 위험이 높을 수 있다"며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다. 눈가습기는 증류수나 정제수를 분사해 안구건조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되며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안과의사회는 29일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안구건조증은 단순한 눈물 부족이 아닌 눈물

의료계, 주치의제 법제화 움직임에 기대감-지적 공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에서 주치의제도 법제화와 일차의료 전담 조직 설치 등을 담은 법안 추진이 예고되자, 의료계에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역돌봄 연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다. 다만 수가 개선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요구도 뒤따른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법안에는 일차의료 인력 양성과 이를 지원할 재정 근거, 중앙정부 전담조직 설치, 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주치의 제도 도입, 재택의료 및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통합 지원 체계 마련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