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분위기 속 의료계 경고‥"책임자 문책 없인 갈등 재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생 복귀와 전공의 수련 재개가 가시화되면서, 전국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에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복귀'가 곧 '정상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의료계는 이번 의정갈등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시절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은 결국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보건복지부 인사 가운데 지금까지 사과하거나 처벌을 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오히려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취임 후 환자단체를 만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 지속되며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많은 불안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

이비인후과醫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민 안전 위협"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2002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안전성 문제로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왔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제한적 논의가 시작됐고 2023년 일부 조건에 합의했지만,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미흡해 법안은 계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 의대 증원 사태를 틈타 한시적 전면 시행이 강행됐고, 올해 대통령 공약과 국회 발의를 계기로 제도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의사회는 이를 충분한 검증

대개협 "김진현 교수 건보 재정 발언, 통계 왜곡·현실 외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장에 대해 "왜곡된 통계와 편협한 시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개협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김 교수의 발언 가운데 "최근 10년간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는 의료 수가가 아닌 전체 진료비용 증가율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수가 인상률로 표현해 마치 정부가 지난 10년간 의료계에 막대한 재정 혜택을 준 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