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사·약사 대립 아닌 환자 안전 문제"

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정안, 국민건강 위협하는 악법"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통과, 비대면 보류…약사회 '긴장감'

복지委 전체회의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법 등 가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제약사 담합으로 인한 복제약 출시 지연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응급환자가 이송체계를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법·시체 해부 및 보존법 등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김미애·이수진·김선민·서미화·서영석·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 유관학회와 협력체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전문성 강화와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7일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한국생체재료학회,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등 4개 학회와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4개 학회는 2019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 의료기기의 규제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첨단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학회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협약을 연장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발전을 위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성큼…국회 복지위 문신사법 통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합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불법으로 본 지 33년 만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문신사법안 대안을 채택, 축조심사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날 이수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심의결과 보고를 통해 "문신사법안 대안은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신사의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