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내년도 의대정원 변경 불가…"동결 받아들이기 어렵다"

복지부 "이달 말 의대정원 결정, 물리적으로 중단 불가능"
"원점 재검토 비합리적…부족·과잉 근거·숫자 제시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4-25 15:1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중단 후 논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35년 의사인력 1만5000명 부족을 채우기 위한 내년도 2000명 증원은 멈출 수 없고, 중단 후 논의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중단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 실장은 지난 24일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및 내년도 의대 증원 동결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오는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5000명이 부족하고, 의대정원을 2000명씩 늘려 1만 명을 충원하겠단 정부 입장을 되짚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분은 커지는 만큼 내년부터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라는 점, 대학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정원은 일부 조정하는 방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이달 말이면 모집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동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내년도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무엇을 하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원점 재검토는 의료계 통일된 안일 수는 있지만 합리적 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의사인력 적정 규모를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족하지 않다거나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사 수 부족이나 과잉에 대한 근거 없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 합리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지금 의사인력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면서 말을 해야지, 원점 재검토만 하는 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주장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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