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 제도 역행…"즉각 개선해야"

전공의법 개정안 진전…"근무시간 단축·제재 강화 필요"

전공의 복귀 후 전문간호사 원래 자리로…'팀 진료체계' 위협

전공의법 의결…"환자·전공의 안전 위해 추가 논의 이어져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공의법 개정안 의결을 "불완전하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라 평가하며, 실효적 이행과 후속 논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정부의 폭력적인 일방주의와 극명히 비교되는 현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은 개정안이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수십 년간 이어져 온 '36시간 연속근무'를 폐지하고 '연속근무 24시간 상한'을 도입한 점을 주목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전공의법 개정안 진전…"근무시간 단축·제재 강화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수련환경 개선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현장 전공의들이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영에 따른 수련 연속성 보장 ▲연속 수련시간 24시간 제한(응급 상황 시 4시간 연장)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 명문화 ▲수련병원의 책무 강화 및 수련환경 평가 항목 확대·강화 등의 내

'전공의법 개정안', 복지委 소위 통과…'지역의사양성법' 계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의료취약지와 지역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사양성법안'은 제정법인 만큼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법 공청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수정 대안으로 가결하고, 지역의사양성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윤·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