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에게 치매 진단·치료 권한 부여해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5-02 16:59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에게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 비전과 광주·전남 지역보건의료 미래' 간담회에서 재택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이 제한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일차 공공의료 영역에서 양의계 일반의가 수행하는 수준의 진단과 진료는 한의사 또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부족 시대에 반드시 실현돼야 할 필수적 과제라고 평가했다.

한의협은 "광주·전남 지역 한의사들의 주장은 단순한 직역 확대 요구가 아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정신건강 위기에 노출된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나온 국민 중심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는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의협은 해당 법이 한의사에게 '치매환자'에 대한 진단을 내릴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 2014년 신설된 경증치매 대상의 치매특별등급(5등급)에서는 소견서 발급 주체가 일부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제한돼있다.

한의협은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제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결과적으로 의료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심각한 제도적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대한민국 국민은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의료파업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다. 그러나 결국 의대정원은 원점으로 돌아왔으며 지금도 부족한 양의사 인력은 향후 의료혜택의 불평등과 양의사의 독점강화 등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켜온 의료인이자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국민 중심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적 책무와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라며 "한의사들은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그 가족의 일상과 희망을 되찾아주는 데 온 힘을 다할 것 이며, 치매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길을 걸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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