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분야 대선 공약 'R&D·신약 생태계' 초점

李 "글로벌 첨단 기업 육성" 金 "게임 체인저, 대통령이 챙긴다"
R&D·신약 생태계 초점,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공통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5-30 05:5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최종 공약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방법론으론 R&D와 신약 개발 생태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29일 메디파나뉴스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제약·바이오 분야 최종 공약을 모아봤다.

李 '글로벌 첨단 기업 육성'…金 '게임 체인저, 대통령이 챙긴다'

우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 후보는 글로벌 첨단 기업 육성 계획에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포함시키며 지원을 약속했고, 김 후보는 3대 게임 체인저로 바이오 산업을 지목하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래 첨단 제조 K-퀸텀점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첨단바이오와 디지털헬스케어가 포함돼 있다. 빅테크 강국을 위해 'A·B·C·D·E·F' 글로벌 첨단 기업 육성 계획엔 바이오·헬스케어(B) 분야가 포함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인력, 자금, 규제 등 첨단산업 혁신기반을 지속 개선하고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및 산학연 파트너쉽을 촉진하는 등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문수 후보는 바이오 산업을 인공지능(AI), 양자 분야와 함께 '3대 게임 체인저'로 지목하며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위원회에선 기술·인재·산업육성·규제완화 전략을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조정도 이뤄진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바이오와 AI·데이터를 융합한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 신약과 치료법 개발을 핵심전략으로 보고 있다. 

제약·바이오 강국 방법론 'R&D·신약 생태계 설계'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공약에서도 두 후보 모두 R&D와 신약을 핵심에 두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기업이 R&D에 적극 매진해 신약이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을 설계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 국가 투자 확대와 보상체계 개편을 공약했다. 방법론으로는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체계 강화 ▲R&D 투자 견인을 위한 약가관리제도 통합 및 예측가능성 확보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을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등 R&D가 강조되는 모습이다. 아울러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생태계 구축 및 전문인력 집중 육성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추진 등도 제시됐다.

제약기업에 대한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도 지속투자와 혁신창출을 고려해 개선한다. 제약기업 사회적 기여 확대를 유도하고 기여 방식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문수 후보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ARPA-H 및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메가펀드 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급제(이중약가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디지털 전환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모델 개발과 전문인력 확보도 지원한다.

제약사 신약개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에 대해선 충분한 가치 가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약 개발기간 장기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산업 특성을 고려, 거래소 내 '연구개발비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코스닥 법차손 규정 연구개발비 비용항목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방법론 대동소이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에서도 두 후보 모두 해결의지를 드러냈으며, 방법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해선 지원과 비축을 확대한다.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국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도 언급됐다.

김문수 후보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과 수입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필수의약품 생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국가비축물량을 확대한다. 퇴장방지의약품제도와 국가필수의약품제도 연계로 원가보전도 지원한다. 소아·노인용 필수의약품 개발은 신속심사 적용과 약가 가산 부여로 장려한다. 필수 백신원료 의약품도 국산화와 자급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도 언급했다.

이번 선거에선 두 후보 공약 모두 제약바이오 업계가 제안한 정책 방향이 대다수 녹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28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를 통해 ▲성과기반 R&D 정책 수립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국민 건강주권 확보를 위한 감염병 대응 필수 백신 및 치료제 자국화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국내개발 신약 보상체계 마련 ▲의약품 공급주권 확보를 위한 원료의약품 국산화 지원 ▲연합학습의 확장, 협력형 AI신약개발 가속화 사업 구축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및 'AI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모델' 개발 ▲AI-바이오 전문인재 양성 위한 '산학 협력형 교육과정' 신설 ▲산업계 주도 '첨단산업아카데미(제약바이오)' 지정 운영 ▲R&D비율에 따른 약가인하 감면분을 재투자하는 순환 체계 마련 ▲균형잡힌 사후관리 정책으로 예측가능한 약가로드맵 구축 등 10대 정책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보기

제바협, 대선 10대 정책제안 공개…"신약개발 유인책 필요"

제바협, 대선 10대 정책제안 공개…"신약개발 유인책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내달초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15일 앞두고 본격적인 정책 제안에 나섰다.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성과를 앞당기고, 성과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 환경이 구축된 제약·바이오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9일 창립 80주년을 맞아 발간한 '제28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제21대 대선 제약바이오 정책 제안' 코너가 담겼다. 협회는 이를 통해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

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 '공공성' 강조‥"실현 전략은 미흡"

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 '공공성' 강조‥"실현 전략은 미흡"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1대 대선 국면에서 보건의료 정책이 다시금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 후보들의 공약은 공통적으로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구조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세미나에서 주효진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교수)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지역 소멸, 의료전달체계 왜곡, 감염병 위험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지만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은 선언적 구호에 그치

대선 레이스 개막, 이재명·김문수 제약·바이오 공약 눈길

대선 레이스 개막, 이재명·김문수 제약·바이오 공약 눈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신산업 육성에 의지를 나타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내용이 최종 공약에서도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22일간 치러지는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기호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7명이 후보자로 등록하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공약엔 각 후보자 최종 공약 방향성이 담겼다. 일반적으로 후보자 등록과 함께

제약·바이오 민주당 대선공약, R&D·혁신형 지원 확대 꾀한다

제약·바이오 민주당 대선공약, R&D·혁신형 지원 확대 꾀한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공약은 투자·지원 확대와 지원 체계 정비,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세 갈래로 방점을 두고 마련될 전망이다. 규제 완화와 안전성 사이 균형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대선 공약 TF 총괄팀장)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 분야 산업에 대한 공약과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산업에 대해 진일보한 스탠스를 취할 전망이다. 조 수석전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