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신약 '임상3상 특화펀드·성공불 융자제도' 추진…변화 모색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임상3상 특화펀드' 조성 방안 담아
고위험 구간 투자 사각지대 해소 목표…신규 출자금은 600억
3상 앞둔 신약개발 의지·실력 갖춘 제약사 지원 제도는 최초
'성공불 융자제' 연구용역 예산 배정…도전적 투자·개발 유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9-15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임상3상 특화펀드'와 '성공불 융자제도' 등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임상3상 특화 펀드'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5대 핵심투자 목표 일환이다.

임상3상 특화펀드는 민간 자본이 꺼리는 3상 등 고위험 구간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00억원 규모 특화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펀드 투자대상은 혁신신약·바이오베터 3상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신약 3상 중인 업체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펀드 조성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신규출자금은 600억원이다. 국책은행과 협의를 해봐야 하나, 외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1500억원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가 3상을 앞둔 신약 개발 의지와 실력을 갖춘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펀드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약 발굴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는 것은 인상적인 부분"이라며 "만일에라도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지원 규모를 더욱 늘려나갈 수 있게 된다. 때문에 1500억원 규모라도 중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펀드가 설립되면 제약바이오기업과 신약물질 선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투자사에 맡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제약산업 신약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성공불 융자제도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되, 성공한 경우에만원금 전체 또는 일부를 상환받고, 실패 시 상환 의무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성과연계형 제도다. 이 역시 임상3상 특화펀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이례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공불 융자제도는 옛날에 사용됐던 모델이고, 현재로선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부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약개발은 실패확률이 높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투자에 나설려면 이같은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기재부도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 제도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5억원을 담았다. 이를 통해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제도 연구를 이어가고 2027년에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 예산으로 5억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 성공불 융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실질적 운영 모델 등까지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2027년도 예산안에 사업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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