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부인과醫, 임신중절 법안·미프진 도입 "시기상조"

산부인과 생존 해법‥명칭 변경·수가 정상화·사법리스크 완화

산부인과 교수 불구속기소에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붕괴" 경고

임신부 진찰료 삭감 논란‥"필수 진료 무시하는 행정 조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 진료가 행정 해석 하나에 흔들리고 있다. 임신부의 정기 산전 진찰에서 비급여 초음파가 함께 시행됐다는 이유로 진찰료가 삭감·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산부인과 현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는 지난 6월 30일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임산부에게 비급여 초음파를 시행한 날에는 진찰료 청구가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환수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회는 이러한 조치가 현

서울시醫,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에 큰 우려‥"즉각 철회"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5일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을 무력화해

"자살예방기금은 국고로"‥내과의사회, 보험법 개정안 강력 반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최근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제2212881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배경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나라 현실과,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는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의 재원 마련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