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방부, '공보의 복무기간' 입장차 확고…"대안 없어"

공보의 충원율 4년 새 반토막…농어촌 의료공백 현실화 우려

7월 의대생 458명 입대‥대공협 "포퓰리즘 아닌 효율화 필요"

"공중보건의사 0명?"‥대공협, 군복무 단축·제도 존속 해법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내년도 공중보건의사 인원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제도 존속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2026년도 공중보건의사가 0명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던지며, 국가적 책임을 촉구한 것이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규모를 알 수 없다"고 답했지만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담당자가 잦은 교체로 정책 연속성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은 불신을 더 키웠다. 대공협은 정부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내년 공중보건의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복지부가 추산하는 인원과 그에 따른 대비책이 무엇인지다.

식약처, 최근 2년간 직원 징계·주의조치 29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비위 사례가 2년간 2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체 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조치가 총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징계 3명 ▲경징계 5명 ▲징계요청 2명 ▲주의·경고 19명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4건, 올해(1~9월) 15건이 발생해 2년 연속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됐다. 중징계 사례를 보면, 폭행·폭언, 음주운전, 잔여검체 절취·판매 등이 적발됐다. 폭행·

政,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입법예고…제도화 주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성과를 가름할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5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던 내용에 새롭게 '의료기관 인증'이 더해졌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과 내용을 제도화해 운영하게 됐다. 의료현장에서의 협업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