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 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폐기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 의약품의 수급불안정이 장기화되며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대책은 의료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낮은 약가 정책과 공급 구조 실패는 외면한 채, 대체조제 간소화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을 추진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대체조제 간소화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2000년 의약정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만행"이라며 "법안이 강행된다면 의약분업은 폐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원인이 원료와 완제품 공급 부족, 품질 문제, 과다 수요, 낮은

내시경 교육인정 형평성 논란‥헌법소원·새 학회 창립으로 확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현재 국가암검진기관의 내시경 평가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의 연수평점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외과·가정의학과 등 다른 전문과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배제되고, 검진기관 평점을 받으려면 사실상 특정 학회 연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한외과의사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내시경은 특정 진료과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입장 아래, 국가암검진기관 평가 기준의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7일 각기 다른 시간에 열린 세 단체의 기자간담회에서는 같은 쟁점을 두고 외과는 헌법소원, 가정의학과는 별도 학회 창립, 위대장내시경학회는 현 체계의 정당성을

"저수가에 질 저하 불가피"‥내시경 수가 현실화 강력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내시경 검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암 조기 발견과 치료 성적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현장에서의 보상 체계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수가는 약 10년 전 인건비 기준으로 산정돼,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가파르게 상승하는 재료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검사 과정의 위험도와 소요 자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가에는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적자를 감수하며 검사를 이어가는 구조에 놓여 있고, 결과적으로 환자가 받아야 할 검사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