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대립 프레임 아닌 '공공의전원'…"새 국면 맞을 것"

코로나로 공공의료 강화 요구 커지지만…연봉 7억에도 공공병원 안 오는 의사들
김성주 의원 "의사인력 확대 아닌, 공공의료 핵심 인력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는 문제"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11-03 11:4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와 함께 부상한 공공의료 확충 과제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인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놓고 김성주 의원이 '공공'과 '민간'의 대립 프레임을 깨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의사인력 확대'가 아닌, '공공의료 핵심 인력 양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재정비한 공공의전원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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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온라인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해야 하는가' 주제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의정합의와 노정합의가 맞부딪히며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가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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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의원<왼쪽 사진>은 심포지엄에 끝까지 참여하며, 코로나19에서 중요성이 커진 공공의료 강화의 어려운 과제인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대립 문제를 의식한 듯 "공공의대 문제는 공공과 민간이 대립적으로 바라보면서 발생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원래 법안의 정식 명칭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이었다. 일반 학부 과정이 아니다. 그런데도 '공공의대'라는 이름으로 공공과 민간 대립 구도 프레임에 빠지면서, 이념적 대립 구도로 흘러갔다. 코로나19에서 이제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해서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의사인력 확충이 아닌 '공공의료를 온전히 수행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공공의전원의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발의된 '국립의전원법'을 완전히 개정한 초안을 준비했고,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입법공청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20대 국회 때와 달리 추진해 갈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나아가 "향후 민간 이해관계자와 꾸준히 대화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야당, 이해관계자들과 오해를 풀어가며 인내력을 가지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국가가 나서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 대해 공공과 민간 간의 대립이 아닌 국가 의무와 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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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자로 나선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오른쪽 사진> 역시 '공공의전원'이 폐교된 서남의대 49명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일각에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양성한다는 프레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부족한 지역의사 인력 양성 계획과는 무관하다. 추가적으로 의사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의전원은 국가 단위에서 새로운 전략을 시작하는 핵심 조직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 국가 수준의 핵심 의료인력 양성의 차원에서 공공의료 개념 재구성에 따른 새로운 지식생산체계에 맞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라며, "이렇게 양성된 사람은 필수보건의료의 기획, 조정, 연계, 서비스 제공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중앙병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에 광범위한 인프라가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인력 문제다. 의사 인력 확보는 기존 의과대학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좋은 인력 확보가 어렵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양성체계를 책임지는 국립의전원과 연계될 때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기존 대학체제로는 공공에 헌신할 인력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핵심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존 의과대학과 의전원은 일차의료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이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 핵심 역량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고, 사회적 필요보다 시장 수요에 의한 졸업 후 진로 결정으로 필수(중증) 의료 분야 전문의를 구하기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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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로 참여한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17개 시도별 광역지자체 소관 의료기관 소속 의사 연봉 현황을 공개하며, 평균 급여가 3~4억원이며 최고 7억까지도 있다고 밝혔다.


조승연 원장은 "지역 공공병원에 급여가 낮아서, 처우가 나빠서 의사를 못 뽑는 게 아니다"라며, 공공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공공병원은 국가적 재난의료 중심으로 질적 도약이 이뤄져야 하며, 일하고 싶은 병원을 만들어 인력을 유인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병원 의사인력 수 확보를 위해 단기, 중장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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