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변수 '코로나19'…여야 모두 "의료계와 함께 대응책 마련"

코로나19 방역 대책 놓고 의료계 불만 높아지자…여야, 정부 방역대책 때리기·의료계 편 만들기 몰두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12-29 12:1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맹위가 내년도 대선의 중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모두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 정부의 방역 대책에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온 국민의힘은 의료계 전문가를 포섭해 정부 정책에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 방역 대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의료계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이후로 연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며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뜨겁다.


그간 정부의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대책에 협사해 온 의료계 역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현장 상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계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해왔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 정책으로 의료 현장은 대위기에 처했고, 결국 정부는 의료계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 등을 통해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상 확보에 따른 인력과 시설 지원 및 손실 보상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참고 참았던 의료계도 정부 방역 대책에 의료계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의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를 통해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꾸준히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며, 현 정부의 방역대책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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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계의 마음을 먼저 캐치한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일찍이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를 위원장으로,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 배현주 한양의대 교수, 천은미 이화의대 교수, 황세희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등을 위원으로 기용해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28일에는 2차 공청회로 '위드 코로나로 붕괴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서연주 수련이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여의도성모병원 홍성진 교수(전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 등을 초대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이 의료계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꼬집으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정기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의 중환자실과 응급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황판을 재구축하라 ▲재택대기 환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들의 조기 치료를 위한 정책을 즉각 수립하고 시행하라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력 재배치, 인력 증원, 수당 증액, 근무지침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직접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계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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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정부 방역대책에 비판하기 보다는 의료계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극한에 달한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 역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7일, 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코로나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위 사진)은 정기 브리핑을 통해 구민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그간 정부의 대책이 '섬세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신규확진자 급증 이후 섬세하지 못한 의료대응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확진된 산모와 신생아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헤매는 등 여전히 코로나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병원을 헤매지 않을 수 있도록 환자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의적절한 처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그리고 실시간으로 의료계와 소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를 향해 장기화되는 코로나와 또 다른 감염병 시대를 대비해 의료대응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감염병-비감염병 진료의 듀얼트랙 의료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맞는 적정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 계획을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중환자실 20일 이후 격리해제' 조치와 관련한 의료계와 정부의 '불통'을 인정하며, "그때 그때 정부가 정한 지침을 의료현장과 소통하는 데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공식적인 의료계의 임상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주도적으로 의료체계 개편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치료에 임하는 학회와 진료 주체들이 중심을 이루는 의료협의체가 선제적으로 코로나 의료체계 수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코로나 임상 대응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의료계 중심의 임상 컨트롤 타워 구축에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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