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대 개막…보건의료정책 향후 5년 청사진은?

바이오‧디지털헬스 강화 약속에 제약·바이오 업계, 스마트헬스케어 업계 '기대감'
필수의료 인력 확충, 비대면 진료 활성화 놓고 의약계 의견 분분 '갈등' 예상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5-12 06:0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며, 향후 5년의 보건의료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 증원, 원격의료 추진 등에 반대해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감행하며 정부, 여당과 대립해왔다.

코로나19도 다소 완화된 시점에서 새 정부와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의료계는 대선부터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보내왔다.

의료계의 바람대로 윤석열 정부가 친(親)의료계적 보건의료 정책을 펼칠지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열어갈 향후 5년의 보건의료분야 청사진을 살펴봤다.
◆ 집권 100일 안에 바꾼다 약속…'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국민 일상 회복 및 국민 생명 보호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선진적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함으로써 완화된 방역을 통해 코로나와 비(非)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항체가 조사 및 후유증 조사 등 근거 중심의 방역을 진행해,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백신 접종 의무화와 방역패스 등의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나아가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등 충분한 확보 및 백신 추가 접종, 신종변이 감시를 강화하며,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유행 예측·위험분석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및 비축물자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감염병병원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통해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제약·바이오 업계 '환영'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백신 및 치료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 확보 △공적 임상연구 확대 등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제약 및 바이오업계는 그간 불충분했던 정부 지원이 윤석열 정부 시대에 대규모로 확대돼 각종 규제로 아쉬웠던 제약 바이오 생태계 조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더불어 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첨단 의료 산업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어졌던 의료 빅데이터 및 정밀의료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해 규제예측성을 높이고 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함으로써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수출 확대, 일자리 확충 등 부흥이 예상된다.
◆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의료인력 확충 '경계'

의료계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던 '필수의료 강화'가 윤석열 정부 과제로 선정됐다.

윤 정부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반대하는 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 및 의대증원 등의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공공병원 증설의 경우 민간 의료기관들이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의미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비대면 진료' 놓고 갈등 예상

의료의 지향점이 '치료'가 아닌 '예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도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결국 의약계가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 즉 원격의료의 추진을 의미함으로 의료계 내에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 확대하고, 연속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함께 추진될 수밖에 없는 ‘약 배달 서비스’에 우려를 제기하며, 약 배달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결사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추진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바라보고, '결사 반대' 입장에서 다소 온건한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내에서도 강력 반대파와 온건파가 충돌하는 만큼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을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체계 도입,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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