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30일' 의약품 광고 이의신청 연장법, 국회 문턱 넘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화두‥정부·국회·의료계 시각차 뚜렷

상임위 들어선 '암·희귀질환 기금 신설법'…신중론에 난항 예고

政, 전공의 복귀에도 중증·응급 비상진료 한시 지원 유지 방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추진했던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지원 정책은 전공의 복귀 후에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더라도 비상진료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시 비상진료 지원 체계 변화 여부에 대해 "아직은 수련병원 등에 지원금 관련 공지가 내려간 것은 없다. 담당 과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복귀율과 전체적인 위기 수준을 살펴보고, 예전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한다면 지원수준 등이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전체적

환자 치료 지연 부르는 허가초과 심사‥'전문가 중심' 전환 요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중증질환 환자에게 약제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종종 마지막 치료 기회가 되지만, 국내 제도는 복잡한 승인 절차와 낮은 승인율로 인해 현장의 불만이 높다. 의료진은 "실제 환자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에게 심사를 맡겨야 한다"며 분과위원회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난제가 많다. 대표적으로 ▲복잡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신청 절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단계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환자 보호 및 투명성 부족 ▲제한적 보험 보장 ▲시판 후 안전성 데이터 활용 미흡 등이 거론된다. 일반 약제의 경우 IRB 통과 후 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7년째 시범사업…본사업 전환 안개속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7년째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면서 낮은 참여율과 제한적인 서비스, 다학제 접근 부재 등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홍보 강화, 재정·수가 보완, 장애인 주치의제도 기반 통합적 방문·재택 진료 확대, 여성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과 관련한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아 향후 추진 방향은 여전히 안개 속에 놓여 있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사업을 위한 방안은?'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