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2000명, 수가 개혁…국민 위한 의료개혁인가"

12일, 2024년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개최
2000명 증원되면, 수련병원·교수 부족…네트워크 수련 "꼼수다"
수가개혁, 편향되고 거품 낀 정책…원가를 충분히 보상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13 05:59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최선의 의료냐, 적정한 의료냐, 하급의 진료냐, 생명 유지 치료라는 것이냐, 정부가 원하는 의료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신임 이혁 회장은 1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2000명, 수가 개혁 등이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인지 반문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표한 '전공의 네트워크 수련'에 대해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따른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전공의들이 의원에서 수련받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들어봐야 겠지만, 굉장히 꼼수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의대정원을 늘려서 전공의들이 늘어났을 때 이 전공의들이 수련받을 병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병원수 자체도 문제지만 늘어난 전공의들을 수련시키기 위한 교수도 필요한데 교수도 부족한다. 결국 증원된 전공의 수련이 현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네트워크 수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수련병원 외에 어떤 병원이라든지, 전공의들을 수련하게 함으로써 교수 부족 내지 어떤 요구 부족 등을 채워보자는 것"으로 풀이했다.

변성윤 학술이사는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 평가라는 게 있다. 수련 평가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 개원가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개원가들도 있지만 그런 평가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장시간 배움에서 멀어진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나온다.

변성윤 학술이사는 "전공의들이 진료를 안 하고 사직한 상태로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부 미용이나 피부 분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공의들 중에는 필수의료 쪽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공의들을 위해 의협에서는 일주일 전에 각 학회에 전공의들의 학회 참석을 무료로 해서 강의를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공문을 돌렸다. 본 학회도 그 공문을 받았다. 그런데 본 학회는 한 달 전부터 이미 전공의들하고 접촉해서 이번 행사에 40여 명의 전공의들이 혈압, 고혈압 분야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했다"며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대책 필요성을 시사했다.

◆ '수가 개혁'…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식 "안 돼"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개혁을 통한 충분한 보상에 대해서도 편향되고 거품이 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혁 회장은 "필수 의료라는 표현 자체가 적정하냐, 일부 과에만 혜택을 주고, 일부 종별에만 수가를 주겠다는 의지다. 그렇다면, 원가 보상률을 올린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필수의료 수가가 지금 원가 이하라고 돼 있다. 그것은 원가를 충분히 보상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거품을 다 걷어내고 보면, 결국 전체 재정을 늘리지 않고 다른데서 빼서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는 혈압, 고혈압, 이상지질 혈종, 심초음파검사 등에 대한 다양한 치료방안과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는 2006년 한국가정혈압연구회로 출범해 20여년간 가정혈압 측정을 바탕으로 1차 진료에서 고혈압 관리를 위한 교육에 노력해 왔다. 현재 22명의 학술위원과 50여명의 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혁 회장은 "앞으로 좀더 다양한 과와 젊은 연령의 세대들이 학회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혈압 중심이던 학회에서 조금더 순환기, 심혈관 계통에 치중하는 분야로 외연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 심부전과 부정맥에 대한 부분도 다음 학술대회부터는 준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국민 고혈압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혁 회장은 "혈압측정의 달인 5월을 기점으로 수축기혈압 5mmHg, 이완기혈압 2mmHg 더 낮추는 운동을 시작한다"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나 긴장, 불안 등을 해소해서 혈압을 내리면 국민의 수명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며 캠페인 취지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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