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데드라인 D-Day…의료계서도 해법·전망 교차

교육부, 각 대학에 유급·제적 현황 보고 지시
정권 교체기, 유급 시한 두고 의료계 의견 '분분'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4-30 05:57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교육부와 의대생 단체인 의대협의 만남이 최종 불발되면서 유급 데드라인인 오늘 의대생들의 대거 유급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 시선은 엇갈린다. 수업에 참여해 유급을 막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과 유급을 하더라도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은 만큼 새정부 출범 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29일 관련 업계와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의대협에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하면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내달 1일 또는 2일 간담회 일정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유급 시한인 30일 전에 간담회를 개최해야 하며 5월로 미뤄질 경우 유급 면제 등 학사 유연화 조치를 협의하는 것으로 비출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내달 7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 학사운영 계획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 교수들은 정권 교체기를 맞은 정부가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며 원칙대로 학사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A의대 교수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량 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권 교체를 앞둔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학도 학사 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대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대선이 3월이었다면 새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기대도 가능했겠지만 현재의 대선 일정에선 법적으로 정해진 학사 일정을 무시하고 논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오히려 정권 교체기를 맞아 교육부는 더 강경하게 문제를 정리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과 의정갈등을 겪으면서 변화한 병원 현실 속에서 의대생들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잦은 입장 번복과 반복되는 최후 통첩식 대응이 학생들의 불신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B의대 교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2년을 유급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1년간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 여러번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고 계속 최후라고 하는 말을 해왔다. 최후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급하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병원 역시 전공의 공백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교수들은 새로운 체제에 익숙해졌고,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도 대폭 확충됐다. 이처럼 전공의 없이 돌아가는 병원 체제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변화한 것이며 학생들도 이 과정을 지켜봤다.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확실히 뜻하는 요구사항, 예컨대 2026년도 의대 정원 감축 요구 등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현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새정부 출범 이후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생각해서 그때까지 복귀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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