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초진 원격진료는 생명 위협"‥소청과醫, 추진안 철회 촉구

"시진·촉진 없이 진료 불가…오진과 사고 위험 커"
"정부·플랫폼도 환자안전 책임 져야…법적 장치 선행 필수"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6-19 18:09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최근 정치권에서 발표한 원격의료 확대 추진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소아 초진까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구상은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추진안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규정했다. 이는 소아 진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며, 안전성에 대한 검토조차 빠진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소아 진료에서 직접 진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소아는 성인과 달리 증상을 스스로 표현하기 어렵고 보호자의 진술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시진, 촉진, 청진 등 대면 진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발열, 호흡곤란, 경련, 발진, 복통 등 다양한 증상이 비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소아에게 원격진료는 오진과 진료 지연으로 직결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생명과 연관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사례도 언급됐다. 2023년 폐쇄성 후두염이 의심되는 환아가 원격진료만 받은 채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웠던 사건을 들며, 소아 초진에 있어 비대면 진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회는 "중증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는 원격으로 작성된 부적절한 처방전이 매일 발견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 설계가 의료 안전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진료 환경이 의료인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 상황에서는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의료인에게만 묻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원격진료 플랫폼 운영 주체인 기업과 정부도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련 법적·윤리적 논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의료계를 배제한 채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소청과의사회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소아 초진 원격진료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회는 "진료의 질과 환자 생명은 편의성이나 상업적 논리를 앞서야 한다"는 이유로 소아 초진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구상은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료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독립적 검토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원격진료의 안전성, 효과성,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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