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 '공공성' 강조‥"실현 전략은 미흡"

빅5 병원 응급실 '일부 과 진료중단'…전국 '연쇄 셧다운' 우려

올해 1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105.6만명…전년 동기比 3.2%↑

여당 의원들, 9.2노정합의 공감…노조, 불이행시 총파업 경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여당 의원들이 2021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간 체결한 9.2노정합의에 담긴 원칙과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이 합의서에 담긴 내용처럼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보건의료 노동계는 새 정부가 해당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며 압박했다. 30일 국회체험관에서 '이재명 정부 공약 및 정책협약 이행 과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여당 국회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 관계자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175개 참여기관 선정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복지부, 내달부터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본격 시행

내달부터는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진료 역량을 갖추고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해결 역량을 높이고, 야간·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한 2차 병원 정책의 핵심이다. ▲포괄·거점화(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또는 ▲필수특화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