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특혜 논란에…박주민 위원장 "특혜는 맞다"

"의사 배출 차질·트리플링 우려…조기 복귀 불가피"
전공의 복귀 논의 본격화…정부 협상 착수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25 11:44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학사 일정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의사 인력 부족과 의대 교육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조속한 복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부분의 핵심은 새로운 학기를 개설해서 수업을 듣게 만드는 것이 특혜라고 말하는 것이다. 제가 앞선 인터뷰에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부분은 총량에서, 즉 학점이나 수업시간은 줄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표현이었다. 제 표현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보통 다른 학과 학생들의 경우 수업을 듣게 해주려고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데 의대생들에게만 새로 수업을 듣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맞다"고 재차 짚었다.

다만 "의사들이 연평균 약 3000여 명이 배출된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라면 약 260명 정도 배출에 그친다. 그런데 만약 내년에 복귀하면 3개 학년이 한꺼번에 동일 과정을 수강하는 트리플링이 된다. 의사 배출 문제와 의대 교육을 덜 망가뜨리면서 진행시키려면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학교별로 학사일정 및 국시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부가 이를 기반으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오늘 또는 다음 주 초쯤 발표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공의 복귀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제시한 3가지 요구 조건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정부와 전공의들, 관련자들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전공의 측이 요구한 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의지가 있으며, 공식 면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공의들과의 논의가 정리되면 만남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특혜가 부여되는 것을 반대하는 환자단체의 청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며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청원에 대해 박 위원장은 "실제로 환자단체 분들을 만나보면 복귀 자체는 환영하지만 재발되면 어떻게 하느냐. 또 이탈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한다. 때문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재발방지대책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효과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러 가지 힘듦을 겪었을 환자들이 제일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과를 일단 해야 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생들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의협 사무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당시 의협회장도 두 번 허리 숙여 국민께 사과했고 의대생들도 미약하나마 사과를 했다. 추가적인 과정과 기회가 있을 때 사과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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