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특혜 논란' 지속…"특혜 아냐" 반박 나선 의료계

환자단체, 국민청원 5만 돌파…"복귀 특혜, 공정성 위배" 지적
진보당 "사과 없이 복귀, 의대 특권 수용" 강하게 비판
의료계 "의대 학사 구조는 달라… 단순 비교는 무리"
"의대생은 지난 정부의 희생자…사과는 윤 정부가 해야 할 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28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학사일정 조정과 의사 국가고시 추가 기회를 허용하자 환자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학과별 제도적 차이를 간과한 일방적 비난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에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메디파나뉴스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17일부터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이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대생 및 전공의에 대해 복학·복귀 등 특례 조치를 논의하거나 이미 허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며 ▲잘못된 의료 정책의 선례로 남을 수 있고 ▲미래 의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선복귀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혜 부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성명서을 통해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학사 유연화와 의사국가시험 추가 기회를 부여한 것은 사실상의 특혜"라며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일부 정치권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수학연한 5.5년 단축, 본과 3학년의 2월·8월 졸업,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등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제출한 복귀안을 모두 수용했다"며 "국민 생명을 볼모 삼았던 의대생들의 사과만큼은 반드시 들어야겠다. 대한민국은 의대특권공화국이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주장이 의대 학사제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일반화라며 반박하고 있다.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생 복귀 문제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있다.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다른 과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대와 다른 과는 학사에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특혜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는 학년제, 다른 학과는 학기제 기반으로 운영되는 등 학사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대는 대부분 필수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급 기준이 엄격하고 계절학기나 조기졸업이 허용되지 않는 등 타 학과와 제도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교육 과정마다 특징이 있을 수 있다. 의대 학사과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다른 과 학생들이 누리는 것들을 특혜라고 할 수는 없다. 반대로 다른 과 학생들이 누리는 것들은 의대에서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특혜라고 단정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이 국민이나 환자단체에 사과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의 희생자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인숙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도 개인 SNS를 통해 "복귀하는 의대생들은 국민이나 환자단체에게 사과할 주체가 아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의 독단, 무지의 희생양으로, 오히려 이들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SNS를 통해 "의대생 특혜 반대 청원이 6만명을 넘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해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특혜를 줄 리 있을까, 천만에다"라며 의대생 복귀가 지연되면 의사 인력 배출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력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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