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복귀 명분 없다…복귀 반대" 국민동의청원 접수

"정부 바뀌었다고 명분 생긴 것 아냐… 예외 허용할 이유 없다"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28 11:54

24일 등록된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반대에 관한 청원'(상단)과 17일 등록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하단)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복귀 자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주목된다.

앞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 청원에 이어 이번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청원이 새롭게 등록된 것이다. 청원인은 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전공의의 복귀는 설득력 있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28일 기준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반대에 관한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지 나흘째인 이날 기준으로 2421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해당 청원은 지난 24일 게시됐다.

청원인은 "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점진적 방식으로 추진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 의대생들의 반발도 줄고 지금과 같은 혼란도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복귀의 명분이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본분을 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 의대생들의 특권의식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청원인은 "환자의 생명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명분과 맞지 않는다"며 "자신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으면서 ‘우리는 돌아올 준비가 됐으니 너희는 받아줄 준비를 하라’는 식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게는 기피과에 5~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이기적인 의대생과 전공의가 과연 환자를 위하는 의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외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 돈이 아닌 사명감으로 움직이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명예롭게 실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끝으로 "성인이라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귀 자체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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