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분위기 속 의료계 경고‥"책임자 문책 없인 갈등 재발"

의대생 복귀·전공의 수련 재개 가시화, 교육·수련환경 조율 본격화
갈등 촉발·방치한 전 정부 책임자 겨냥…사과와 국정조사 촉구
"책임 규명 없이 재발 막기 어려워, 상처 봉합이 진짜 정상화"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09 05:5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생 복귀와 전공의 수련 재개가 가시화되면서, 전국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에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복귀'가 곧 '정상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의료계는 이번 의정갈등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시절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은 결국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보건복지부 인사 가운데 지금까지 사과하거나 처벌을 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오히려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취임 후 환자단체를 만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 지속되며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많은 불안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료계는 이처럼 현직 장관도 사과하는 상황에서 정작 당시 책임자들이 아무런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이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갈등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2차관을 정면으로 겨눴다. "정책 실패와 실정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라는 요구였다.

대의원회는 전 정부가 협의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국적인 의료공백을 만들었고,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특히 박 전 차관에 대해서는 "사태 악화를 방조·조장하고도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저격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박 전 차관을 의료·교육대란의 실질적 책임자로 지목했다. 전문가 단체 배제, '의새' 멸칭 사용, 여성비하적 지표 언급, 시신기증 존엄 훼손 발언 등 그간의 언행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또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사직서 수리 거부까지 '강압적 정책 추진의 상징'으로 꼽았다.

의사회는 "사퇴로 끝낼 수 없다"며 의대정원 확대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고, 보건 관련 공직에서 영구 배제할 것을 압박했다.

의료계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복귀와 정상화는 결과일 뿐, 그 과정에서 남긴 상처를 봉합하려면 원인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 규명 없이는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신이 여전히 깊다. 이들은 전 정부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향후 의정관계에서 이 '책임자 문책' 카드는 단순한 과거사 정리가 아니다. 정부가 향후 필수의료·의대정원 등 민감한 정책을 추진할 때, 의료계가 신뢰 여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 문책이 이뤄진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논의될 수 있지만, 외면될 경우 잠복된 불신이 언제든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책임을 묻고 교훈을 남겨야 의료와 교육이 다시는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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