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위 업무보고‥재정누수 차단·필수의료 지원 총력

심평원, 급여관리부터 필수의료 강화까지…추진 전략 보니

의정연, 복지부 의료사고 보고서 반박‥"실증 부족·본질 외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소위 통과…지역의사제 계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함께 논의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했다. 소위는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수정 조문을 채택했다. 이날 심의된 서영석 의원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국회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이다. 최보윤 의원안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국회 보건복지委, 전공의법 개정안 계속심사 결정…9월 재논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 등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일부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심의된 전공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박주민·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4건이다. 법안에는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 마련, 의료사고 및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