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문제 즉시 해결하라" 릴레이 시위 시작

18일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30일까지 매일 실시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9-18 14:39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오늘(18일) 오전 9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문제 해결'을 위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권영희 회장을 시작으로 매일 진행하는 이번 릴레이 시위는 오는 30일까지 09시부터 17시까지 매일 실시한다.

이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보내는 글을 통해 "정부는 국민건강과 약사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권영희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보내는 글 전문이다. 

[전문]

- 정부는 국민 건강, 약사면허체계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 -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행동하고 실천하는 대한약사회 회장 권영희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9만 약사를 대표하여, 지난 30년간 정부가 방치해온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자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건강과 면허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즉각적인 해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의 30년 방치 속에 약사 면허체계가 무너졌습니다."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에 제도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한약사가 종합병원 앞에 전문약 조제약국을 개설하고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판을 치고, 법을 준수하는 약사들의 노력은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한약 조제권을 빼앗기고 한약사로부터 고유의 면허 범위까지 침해당한 '피해자' 약사에게 정부는 지금까지 '직능 간 협의'를 운운하며 방치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정부는 변명을 멈추고 해결하십시오."

현행법상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약사들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궤변으로 이 불법 행위를 방치해왔으나, 사실과는 다른 변명일 뿐입니다. 

약사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한약제제는 고시된 한약서를 근거로 한약을 배합, 제조하여 허가받는 의약품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 역시 레일라정과 리도카인을 통해 한약제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명백한 불법을 눈감아주며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만연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을 양산하는 교차 고용 문제, 즉각 해결하십시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 조제를 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보관 및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약류 의약품도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약국 개설자는 약국 내 모든 업무와 환자 안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집니다. 또한 근무하는 약사를 교육하고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약사는 약사를 관리·감독·지시할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는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약국은 직능에 따른 별도의 공간 분리 없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가 행해집니다. 한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는지, 약사 부재 시 한약사가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하는지 등을 국민들이 구별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이 감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실제로 약사를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대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직접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한 한약사 개설 약국들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면허가 없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교차 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에 합당한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위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구분하는 행정입법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지난 30년간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방치한 한약사 문제, 대한약사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9만 약사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능 침해에 분노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책임있게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대한약사회는 끝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년 9월 18일

대한약사회 회장 권영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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