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료계 반발, 궐기대회로 불씨 확산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합법 시술 길 열려

한특위,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중단 촉구‥"근거 부족"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의협, 보완 요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회가 문신사법안을 통과시키자 의료계가 거센 반발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결정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졸속 처리"라고 규정하며,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은 의사의 면밀한 의학적 판단과 관리·감독 체계를 배제한 채 비의료인의 시술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안전성 확보에 심각한 구멍을 남기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신은 피부를 관통하는 의료적 행위로, 감염·알레르기·피부손상과 다양한

[초점] 상호보완 취지 무색‥'의한방 교차고용'이 남긴 재정 구멍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학과 한의학의 상호보완적 협진을 도입하겠다던 '의한방 교차고용 제도'가 본래 취지를 잃고 왜곡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한의사를, 한방병원이 의사를 채용하도록 허용한 교차고용은 학문적 발전과 환자 치료의 다양성을 기대했던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험 청구 수단으로 악용되며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한방병원이 의사를 고용해 의과 진료를 확대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제도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의-한 협진 건강보험 시범사업 평가에서 의사가 한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는 비율은 1.67%에 불과했지만 한의사가

"환자안전 외면한 입법"‥대개협 '비대면·대체조제·성분명' 반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회와 정부가 접근성과 편의성을 앞세운 의료제도 개편을 밀어붙이자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의무화까지 의료 현장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전방위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산업화 논리와 행정 편의가 강조될수록 환자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떠안고, 책임은 고스란히 의사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비대면 진료는 팬데믹을 계기로 확산됐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