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필수의료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20 17:36

 먼저 작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가 유발하였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의 일방적 발표 바로 직전까지도 의사들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을 뿐이다.

도대체 정부가 왜 이러한 의료대란을 유발하였는지 의사들은 알 수 없다. 의사들을 악마화 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의사들을 보라. 그들 모두가 돈에 눈이 어두워 국민을 상품화하는 악마들인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는 결국 의료계에서 가장 힘든 일을 자처하고 있던 전공의들부터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들었다. 필수의료 현장에서 쫒겨난 전공의를 상대로 대화는 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매도하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일삼았다.

또한, 수련을 포기하고 뛰쳐나온 후배 전공의들을 보호하려고 애쓴 의료계의 대표자들에게는 오히려 집단행동을 사주, 교사 했다는 억지 주장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를 받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이런 정부가 있었는가! 협상보다는 공권력으로 협박하고 처벌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이런 정부는 없었다. 

의사들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고,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관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며 의사들을 억압했다.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파업만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중론을 알기라도 하듯, 오히려 총선 전에 파업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계획한 게 아니냐는 억측이 생길 정도의 폭력적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이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 멍청한 정치인들아. 이게 의사 숫자로 해결될 문제로 보인단 말이냐? 차라리 한해 10만 의사 양병설을 주장해 의대정원을 10만 명으로 늘려버리지 그랬냐? 아니 차라리 의대를 없애버리고, 한 가정에 한 명씩 수백만 명에 의사면허를 주는 것은 어떠한가? 숫자로만 해결된다면 말이다.

이제 의사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전공의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상태에서 정부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히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싸움을 넘어 이제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싸움으로까지 확대되어 버렸다. 시작은 후배 전공의들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모든 의사들이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사들은 현재까지 파업을 선언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었다. 철저하게 윤석열 정부에 의해 거리로 내 몰리는 것이다.

우리 14만 의사들은 싸울 것이다. 마지막 한 명까지, 정부의 파시스트적 횡포에 대항하여! 이 투쟁은 단지 의사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다. 이 커다란 전쟁에 의사들이 선봉에 설 것이다.

|기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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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는 메디파나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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