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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를 예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결정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서울고법 항고심 결정은 첫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심을 예고한 데다,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6개 더 있기 때문.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사건 항고심 결정을 오후
서울고법, 오늘 오후 5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전 기자단에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현재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에게 소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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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수가협상 시작…필수의료 건보 투입 커 '난항'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정책에 건보 재정 투입으로 지출 확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어느 때보다 수가협상 환경이 어렵다" 16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협상이 열린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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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품·동물약·의료기기 해외직구 금지 관리 강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약품 해외직구 금지에 대한 정부 방침과 정책이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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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 4개 연구조직 2개로 통합… 선택과 집중
항체 바이오의약품 전문 제약회사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대표이사 박소연)는 자회사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IDC(Innovative Discovery Center; 이하 IDC, 대표이사 고상석)가 국내 최대 규모의 신규 항체신약연구원 완공을 앞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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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최대 성과 한올바이오파마, R&D 바탕 안정적 성장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한올바이오파마가 2024년 1분기 사상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둔 가운데, 올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 기준 1분기 매출액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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