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건보 지출 올해도 증가…"문케어 여파 지속"

1분기 MRI·초음파 3903억 지출…전년 대비 14% 증가
이종성 "건보공단, 문케어 과다지출 관리 부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04 11:1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지난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사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문케어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1분기 MRI·초음파 급여비 지출은 39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MRI의 경우 지난해 1분기 855억 원에서 올해 1058억 원으로 24%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초음파도 2561억 원에서 2845억 원으로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이 별도사업으로 비급여 급여화 등 문케어 성과를 관리하던 것과 달리, 현 정부 기조를 위한 성과관리 사업은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올해 건보공단 사업운영계획서에는 현 정부 기조를 반영한 '급여비 지출 집행률 관리로 재정 지출 효율화 제고' 지표가 신설됐다. 다만 지난해 이후 신규 급여된 항목에 대한 집행률 관리와 과다지출 항목 관리에 국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문정부 하 포퓰리즘 지출로 인한 재정낭비 요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차단해야 함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세부사업이나 성과지표가 부재한 것은 문제"라며 "재정누수 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차단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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