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5월 파국' 우려에도 "중단 불가"…의정갈등 도돌이표

비대위 "증원 후 조정, 앞뒤 안맞는 주장…고집으로 밖에"
5월 임현택 비대위 인수에 무게…"전면 백지화 이뤄낼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4-26 06: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된다. 하루가 열흘같다. 결정을 대통령이 해 주셔야 한다."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에 담긴 호소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대로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채 5월을 맞게 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라지며 병원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내년 의학교육 붕괴와 신규 의사 배출 불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호소했다.

의료계 읍소에도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동결은 불가하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25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내년도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무엇을 하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는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5000명이 부족하단 연구결과에 따라 의대정원을 2000명씩 늘려 1만 명을 충원한단 계획은 미루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의료인력 조정 메커니즘을 의료개혁특위에서 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 등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선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정원을 늘린 상태에서 '합리적 안'이 제시되면 줄일 수도 있다는 건 말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올해 1000~2000명을 증원했다 내년에 줄이면 늘어난 정원에 맞춰 시설 투자한 학교는 뭐가 되나"라며 "끝까지 포기 못하는 고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에선 전공의와 의대생에 복귀를 요청하면서 의대정원 관련 입장은 그대로라는 점도 꼬집었다. 김 언론홍보위원장은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올해 그대로 가겠다는 건 전공의나 의대생들과는 부딪치는 것"이라며 "이대로 5월이 되면 어떻게 될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원점 재논의는 합리적 안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발언에도 반박했다. 의료계는 의료 접근성이나 의료 결과와 관련된 지표를 볼 때 의사가 부족한지 의문이며, 의사가 과잉인 분야도 있어 배치와 조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연구자들도 2000명 증원에 대한 의견은 갈렸던 만큼, 합리적 안을 만들기 위해선 원점 재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500명이나 700명 같은 숫자를 듣고 싶은 것 같은데, 의료계와 정부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 결론을 도출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며 "정부 보고서 연구자들도 2000명 증원은 동의하지 않는데, 정부안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란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대로 5월을 맞을 경우 의료계가 우려한 파국에 더해 의정갈등 해결 실마리에서도 더 멀어질 전망이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임기가 시작되며 비대위도 인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달 초까진 현 비대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최근 임 당선인이 비대위를 맡는 데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기총회에서 결정되리라 보고 있다"면서도 "많은 대의원께서 새로 당선된 회장님을 중심으로 책무를 맡기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오늘 브리핑이 마지막 브리핑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고 공을 넘겼다.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도 질의응답을 마치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임 당선인은 이날도 의대 교수 건강과 진료환경을 우려하는 입장문을 통해 정책 전면 백지화를 강조한 바 있다. 임 당선인은 "교수님들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 현장 의사 절규와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절대적인 책임감을 갖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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