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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학습권보다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 인정여부가 선결 쟁점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멘스 헬시니어스, 영국 내 MRI 냉각 신기술 생산 공장 설립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전세계 의료기관의 MRI 환자 스캔용 초전도 자석의 설계와 제조를 담당할 시설을 영국 옥스퍼드셔 지역 북부(North Oxfordshire)에 설립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시설에서는 향후 2억5000만파운드(미화 3억1400만달러 상당) 투자를 통해, 헬륨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장비의 설치를 더 용이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예정이다. 56,000m2규모의 부지에서 이미 착공이 시작됐으며, 향후 완전 가동 단계에서는 약 1300여 개의 고도로 숙련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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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 1차 협상…"선결조건 수락 안하면 협상 없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차 수가협상에 나서면서 선결과제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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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정원 집행정지 기각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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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참여…선결조건은 '차등적용 철회-생중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 참여 의지를 밝히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회의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16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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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필요성 제기한 암병원장…"환자 삶의 질 개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중증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도입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암과 같이 지속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있어 비대면진료로 가능한 부분을 적용한다면 환자와 가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대상 의료기관도 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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