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갈등 '확산일로'…양보 없는 기싸움만 지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중 20명 안팎 위원 참여로 출범 유력해져
중대본-중수본 이어 원점 재논의 없는 의료개혁 추진 예고돼
의료계서도 '원점 재논의' 입장 불변…개혁신당까지 가세
대전협, 집행정지 각하 항고 병행…박민수 경질 주장도 여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19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구조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의사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예고했고, 의료계에선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18일 대통령실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중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 관계자, 의료소비자·의료계 관계자 등 20명 안팎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의협은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계측 입장 반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출범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는 기존 정부 입장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원점 재논의가 통일된 대안'이라는 의료계 입장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18일에도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중수본 회의를 통해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의료계도 여전히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정부와 평행선을 긋고 있다.

18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 지도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과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박단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SNS를 통해 개혁신당에서도 정부가 원점 재검토부터 선언해야만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끝장 소송전까지 예고했다.

17일에도 의협 비대위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방침을 바꿔야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롭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냈다. 정부가 합리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한 것에 대해 맞받아친 셈이다. 같은 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의료계 단일안은 줄곧 원점 재논의였다'며 힘을 보탰다.

이에 덧붙여 같은날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과 의-정 1:1 대화체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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