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한발씩 물러나자…대화 명분 마련해야"

[인터뷰]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政 증원 프로세스 중단·행정처분 취소로 유화 메시지 달라
醫 '백지화·원점 재논의' 표현 완화로 정부 물러설 여지 줘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4-22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도 의료계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서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대로 내달 의료 시스템 파국을 향해 달릴 순 없는 만큼 서로 대화 테이블에 앉기 위한 명분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지난 18일 의협 출입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조언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이달 말 의료파국 데드라인을 향해 마냥 달려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 서로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명분을 줘야 한다고 봤다.

먼저 정부에는 2000명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의료인행정처분 취소 등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전공의에게 대화가 가능하다는 유화 메시지를 보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장은 "정부가 2000명 고집을 접고 프로세스를 중단해 유화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한다"며 "예전처럼 '어떻게 되겠지' 생각한 것 같은데, 큰 오산이다. 접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의료계에는 요구안에 들어간 표현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월 20일 발표한 요구안 첫 항목에 들어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나 의료계가 사용하고 있는 '원점 재논의' 등 표현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입장이나 국민 시각에서 듣기에 따라 정부가 백기투항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표현이라는 시각에서다.

박 의장은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의미로 일련의 협상을 진행하면 되는 것"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서로 이 같은 유화 메시지를 던져 협상 테이블에 앉을 명분을 만든 뒤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설치해 풀 것을 제안했다. 위원 구성은 의료계와 정부가 절반씩 추천하고, 양측 모두 인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력 추계를 연구해 결과에 승복하는 방식이다.

의대정원 증원 관련 합의가 이뤄지고 나면 대통령 직속 필수의료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마찬가지로 의료계와 정부가 위원을 절반씩 추천하고, 여기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박 의장은 "전공의 사직에 교수 사직서 제출도 한달이 돼 간다"며 "이달 말을 데드라인으로 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아올 전공의들은 언젠간 돌아와야 한다. 결국 협상이 필요하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야 한다"며 "대화 의지가 있다면 이 정도 선에서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것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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