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정부안이 122조4538억 원 규모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목표로 소아·응급·정신 등에 투입된다.
제약산업의 경우 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등 직접적 육성지원 사업은 규모가 줄고, 바이오·디지털 헬스 R&D 투자를 늘린다.
내년 495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2조 원 규모가 투입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도 시작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이 122조4538억 원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09조1830억 원보다 12.2% 증가한 수준이다.
크게 보건과 사회복지로 나눠볼 때 보건 분야는 올해 16조9645억 원에서 내년도 17조6399억 원으로 4%(6754억 원) 늘어났고, 사회복지는 92조2185억 원에서 104조8139억 원으로 13.7%(12조5954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단 보건 분야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으로 나누면 보건의료는 4조5543억 원에서 3조6657억 원으로 19.5%(8886억 원) 줄었고, 건강보험은 12조4102억 원에서 13조9742억 원으로 12.6%(1조5640억 원) 늘었다.
◆보건의료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목표…소아·응급·정신건강 방점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목표로 소아, 응급, 정신건강 등에서 주요사업이 추진된다.
먼저 소아의료체계에서는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5개소를 신설한다.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소당 평균 2억 원을 지원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을 위주로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2개소를 확충하고, 예산지원도 확대한다. 당초 전문의 수에 따라 최대 5억 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전문의 1인당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증 소아환자 전문진료 원활한 제공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설 리모델링, 병상 증축, 노후장비교체·필수의료장비 확충 등 기능보강 예산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암 거점병원도 전국 5개 권역에서 신규로 육성·운영한다.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는 1인당 월 100만 원 수준 수련보조수당도 지급한다.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지역 내 최종치료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증응급질환별 지역 순환 당직을 통해 24시간 365일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최종치료 인력 당직비 수당으로는 51억 원이 배정됐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시범사업도 6개 권역에서 추진된다. 중증응급질환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기존 대비 최대 2배에 이르는 보조금을 차등 지급, 응급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광역상황실 신설에도 100억 원이 투입된다. 광역상활실은 중증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고 병원 순환당직체계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송체계로는 응급의학전문의가 탑승하고 중환자실(ICU)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중증응급환자 전원 전용 구급차(MICU)가 도입된다. 닥터헬기 미운영 지역에는 헬기를 추가하고, 취약지역에는 응급의학전문의가 탑승하는 응급의료전용헬기도 운용된다.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정신·마음건강도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 정신과 응급상황 상시 대응을 강화한다.
전국민 정신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추진된다. 내년 자살 유가족이나 우울 중간·위험군 등 정신건강 중위험군을 시작으로 전국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산업 육성·인력 직접 지원 줄고 바이오·디지털 헬스 R&D 확대
제약산업의 경우 혁신기술을 보유한 제약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에 77억 원을 투입하고,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조성이 추진된다.
다만 제약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올해 446억 원에서 내년 359억 원으로 87억 원가량 축소된다.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에는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 129억 원으로 5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R&D 투자는 늘린다. 올 6967억 원에서 내년 7801억 원으로 834억 원 규모가 늘어난다.
특히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도 내년 시작될 예정이다. 고비용·고난도지만 파급효과는 큰 임무 중심형 R&D 추진을 통해 팬데믹,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22년 NIH 산하에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Health) 프로젝트를 설립해 골관절염 치료제나 정밀외과 중재술, 디지털헬스 보안 지원 과제 등에 3년간 65억 달러를 지원해오고 있다.
한국형 ARPA-H 핵심 임무와 목표는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확충 등 5가지다.
예시 목표로는 각각 100일 내 백신 개발·생산, 10대 암 정확도 90% 조기검진, 거대 AI 활용 맞춤의료, Aging in Place 실현, 디지털 기반 필수의료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ARPA-H 프로젝트에는 내년 495억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3년까지 총사업비 1조931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도 내년 604억 원이 투입된다.
◆약자복지 강화·저출산 해결 등 복지 확대
복지 분야에서는 먼저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 지원을 늘린다.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 등을 인상하고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도 목표로 한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라면서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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