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복지위 국감 최대 관심사는 이변 없는 '의대정원 확대' 

여야 구분 없이 의대정원 확대에 관심…제도 추진 당부
정부 대응·결단부터 완만한 의료계 설득 노력 등 요구 다양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최대 3000명 규모 확대' 논란 언급도
조규홍 장관 "정해진 것 없다…수급동향, 특수성 고려할 것"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25 12: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마지막 일정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의대정원 확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에서 모두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제도 추진을 당부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문제 핵심은 의사 부족이다. 정부가 많은 정책에 이어 이번에  발표했지만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다"면서 "일각선 총선용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결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협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 데 맞느냐"면서 "정부가 2025년까지 의대에서 입학 정원을 1000명,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최대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이 고려돼있는 것과 비교하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부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 내내 증원 없는 공공의대 설립이 시도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고, 의대정원 확대는 계속 반발에 부딪혀왔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접근하는 방식이 거칠면 국민 호응도 얻기 어렵고 보건의료인 당사자 호응도 받아내기가 어렵다. 의료계 전체를 매도하거나 일반 국민과 의료계를 감정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의료계 설득 과정에서 의료인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조규홍 장관은 서정숙 의원 질의 중 나온 의협 계획과 정부 방침에 대해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은 바가 없다. 보고 받은 바도 없다. 질의 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아직 정원 확대규모를 정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OECD 1000명당 의사 수, 또 미시적으로는 지역, 과목 간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며 "각 의대 수용 현황, 의사 등을 확인해서 저희가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서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수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에 정부 계획이 무산됐던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도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도 잘 만들어서 2025년 의대정원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질의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를 할 때 복지부가 고려해야 될 부분을 짚어드리고자 한다. 필수의료 전공을 반 이상이 포기하고 있다. 다른 전공의로 의료에 종사하고 있다. 필수의료 전공자가 전공을 포기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지원을 해야 된다"며 "국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 다만 공공의대라고 하는 별도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의대 모델로 해서 지역 의사를 양성할 것인지 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뒤이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체적인 의대정원 계획을 마련할 때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여야 모두 의대정원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 동의 수준도 굉장히 높다"며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료현안협의체도 잘 지켜보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2025년 입학 정원 반영을 위해서는 확실히 하겠다"면서도 "다만 지난 18년 동안 안 했던 것을 하려다 보니까 고려해야 할 점도 많고 신경 써야 할 점도 많다. 협의를 잘 하겠다"고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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