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중수본 "2000명 증원,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

의대정원 법정공방 형사고발로…"소송·재판 방해"

심평원, 원주시민을 위한 로비음악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과 원주문화재단(이사장 원강수)이 지난 14일 원주 심사평가원 사옥에서 '아름다운 로비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원주시민과 임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심평원은 문화생활 관람 기회가 적은 지역민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에게 음악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단에는 공연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 심평원과 원주문화재단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지역민, 임직원, 지역문화예술단을 위한 행사를 추진해왔다. 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민이 양 기관의 인식을 더욱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

심평원,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 신설…7월 1일 운영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지역 중심 적정의료 환경 조성 및 일선 요양기관 소통‧협력 활성화를 위해 강원·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요양기관들을 관할할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를 신설해 2024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기존 10개 지역본부에서 12개 지역본부 체제로 현장 조직을 확대하게 된다. 현재 두 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강원본부 및 부산제주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었으나, 이번 지역본부 신설로 7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관할을 변경하게 된다. 심평원은 7월 1일부로 진료비심사청구, 의료자원신고 등 업무 관할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혼선이

"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를 예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결정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서울고법 항고심 결정은 첫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심을 예고한 데다,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6개 더 있기 때문.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사건 항고심 결정을 오후 5시께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에는 이를 비롯해 ▲충북의대 등 13개 의대생 405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