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구하기'식 비대면진료 중단해야…원점 재논의 촉구

건축사협-변협-치협-의협-수의사회 연대 비대면진료 규탄
"비대면진료, 논의 뒷전 일방통행…의료 대원칙 무력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17 11:4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수의사회 등과 함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지난 16일 '플랫폼 구하기'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 개선을 통해 문턱을 대폭 낮췄다.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등 초진 대상이 확대됐다. 대신 의사가 의학적 판단 아래 비대면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바로 받도록하는 요구권도 안전장치로 만들었다.

반면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형식적 회의만 한 차례 거친 뒤 일방통행으로 강행됐다고 반발했다. 특히 의사 판단 진료거부 역시 해주는 의사를 찾을 때까지 비대면진료를 시도하면 되는 '눈속임' 안전장치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올바른 플랫폼 연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 원칙을 지키기 위한 그동안 논의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재진 환자 중심으로 높은 필요성을 가진 제한적 대상을 논의한 과정을 져버렸다는 지적이다.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부터 시민사회단체까지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무분별한 활성화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익을 얻는 대상은 플랫폼 업체뿐이라는 점도 되짚었다.

연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 영역 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본연 책무를 등한시한 채 민간 플랫폼 고객 확대와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신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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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2024.01.17 14:07:10

    정부가 비대면진료 논의 하자고 할때는 참석도 안하더니 꼴좋다 선진국들은 이미 24시간 비대면진료 초진 약배송 하고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안전해서 더  확대한다더라 ㅋㅋㅋㅋ  우리나라 의사약사들 만 미친듯이 개거품물며 밥그릇 지킬려고 20년동안 반대함...ㅋㅋㅋ 자업자득  ㅋㅋㅋㅋㅋ  대다수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찬성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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