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담화문에 야당 비판 한목소리…여당서 탈당 요구도

野 "담화문 고집·변명만…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 실종"
與 함운경 "쇠 귀에 경 읽기"…윤 대통령 탈당 요청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4-02 06:07

신현영 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꺾지 않자 국회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고집을 버리고 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 탈당 요구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1일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숫자에 매몰돼 문제 해결이라는 정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교육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증원 계획으로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계는 현장으로 복귀하고 현실적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대변인은 "정부가 의료대란을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해 환자와 불신·갈등을 유발하더니 환자와 의료현장 아우성을 외면한 채 국민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 정치의 모습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폭압적 의료개악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출신인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담화문 내용에도 반박했다. OECD 평균보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언급했지만 같은 보고서에 평가된 세계 최고 수준 의료이용률과 입원율, 치료 결과 등 우수 지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을 언급하면서 OECD 기준 몇 배에 이르는 의료 과이용과 왜곡, 문케어와 실손보험으로 유발된 도덕적 해이는 외면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지금 퍼붓겠다고 이야기하는 특별 지원금 일부만 안정적으로 기피의료와 지역의료에 투입했어도 애초에 이 사단은 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 발전인가 올바른 정보로부터 소외된 국민들이 줄 표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료개악 강행을 멈추기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불행은 의료계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도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일방통행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고집과 변명만 있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의료 현장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대통령 말대로 책임을 떠맡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의료계는 즉시 의료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혼란과 고통을 수습해야 한다. 의료계는 의사 존재 이유인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당장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탈당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 후 '쇠 귀에 경 읽기'라며 윤 대통령에 실망을 표했다.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야 하지만,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개혁을 일방 추진한다면 누가 동의하겠냐는 지적이다.

함 후보는 "윤 대통령은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 달라"면서 "행정과 관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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