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4배 달하는 과징금에 요양병원 소송‥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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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의료급여

정신과 의료급여 입원수가 9년만에 인상‥탈원화 촉진?

정신질환 의료급여 외래진료, 행위별수가제로 전환

경쟁법 침해 화이자에 과징금 8,420만파운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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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최광훈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024년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심야시간대 서울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상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은 2024 아시아약학연맹(FAPA)

[종합] 2차 수가협상 완료…"참을 만큼 참아…이젠 올려줄 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가 수가협상이 완료됐다. 협상에 참가한 의약단체들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 재료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적정수가 인상이 필요한 만큼 재정수지 흑자인 공단에서 밴딩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밴딩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구체적인 협상을 논의할 수 없는 한계 등 수가협상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2차 수가협상(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은 23일과

GC녹십자, 컴플라이언스 강화할 수 있을까…관련 변화 주목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GC녹십자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강화에 나섰다. 조직 개편, 인재 영입 등 변화를 통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이 회사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R&D) 관련 계약 검토를 비롯해 법무 자문 등 업무를 담당한 Intelligence Unit이 연구개발 부문 산하 조직에서 허은철 대표이사 직속 컴플라이언스실로 최근에 이동했다. 이번 개편은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목적이다. GC녹십자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질의응답에서 "남종훈 실장이 부임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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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정원 집행정지 기각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법부 "행정처분 병원 폐업하고 새로 개원해도 처분 대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가 위법 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한 뒤 해당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을 새로이 개업했더라도, 새로 개설된 병원이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이는 업무정지 처분에 제재효과가 없을 경우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부 입장과 일치한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의사 A씨와 B씨 등 2명이 공동 운영하고 있던 충남 소재 내과 병원은 2017년 4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여러 위법사항이 확인

HIV 숨기고 전파, 3년 이하 징역형 규정‥"헌법 위반되지 않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한적 해석, 명확성 원칙 위반, 과잉 금지 원칙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인 A씨는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질병관리청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