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00명 의대 증원 막판 여론전…"카르텔과 타협 않겠다"

2000명 의지 확고…350·500명 중구난방, 점진적 증원은 매년 갈등
"역대 정부 9전9패, 더욱 공고해진 의사 카르텔…실패 반복 않겠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4-01 12:2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굳히며 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의료계와 대화나 조정보단 대국민 설명과 호소를 통한 총선 전 막판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 ▲OECD 평균보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낮은 등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 ▲고령화 등에 대비해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라는 점 ▲의료계와 37차례에 걸쳐 논의했다는 점 ▲의대 수요조사와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교육 현장 점검도 마쳤다는 점 등을 장시간 설명했다.

2000명 증원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시되는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도 일축했다.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350명, 500명, 1000명 등 근거 없는 중구난방 숫자를 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점진적 증원 역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결국 마지막엔 큰 규모 증원이 필요해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의대 지망생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인 2000명을 매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권도 국민이 원하는 의사 증원을 해내지 못했다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기득권 카르텔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는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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