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 '토사구팽'…부당압박 중단해야

팬데믹 상황 혼란…정부 잘못된 규칙 가능성도 높아
서울시醫 "넥스트 팬데믹 누가 최전선 나설까 의문"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26 17:3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 확대 계획에 의료계가 토사구팽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진료비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조사 계획'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는 내달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청구가 일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부당청구 표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소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의료기관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팬데믹 상황 혼란을 감안하면 백신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나 재택치료 관리료 청구 등은 정부 및 방역당국 잘못된 관리 규칙 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단은 표본조사 결과가 부적정 청구인지 부당청구인지 용어 정리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진료에 앞장 선 의료계를 부적절하게 몰아세울 경우 다음 팬데믹에서는 같은 행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수조사로 부당청구를 걸러내겠다며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쟁이 끝났다고 병사 뒤통수를 치는 몰지각한 행정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닥쳐올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누가 최전선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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