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시도되는 의대 정원 확대 저지…醫, 과학 논쟁 확대 모색

바의연, 5일 의대정원 확대 불필요 증명 통계 자료 공개
지난달 전문의 수 관련 1차 발표 후속 조치…지방 상황 분석
바의연 "지방의료 붕괴 주장하지만, 설득력 부족…폐기돼야"
확고한 정부 입장에 여론전 양상…6일 협의체 근거 논의 주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05 06:0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과학적 논쟁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확대 방침을 전제로 규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만큼, 이같은 움직임이 확대 저지보다 규모 최소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통계는 대한민국에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지난달 13일 '인구당 전문의 수 변화를 통해 알아본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과 의대정원 확대의 위험성'을 발표한 데 이은 2차 자료다.

바의연은 앞서 발표한 1차 자료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수 증가세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전문의 수 증가 ▲10년간 소아청소년 인구 대비 소청과 전문의 큰 폭 증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어 2차 자료에서는 도시·농촌별 전문의 수, 의사 밀도, 연간 진료건수 등을 추가로 비교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도시-지방 의료 격차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 ▲지방 환자 의료이용 충분 ▲의사 많을수록 지방 의사 수 증가 근거 부족 ▲국민 대다수는 국내 의료서비스에 만족 등이 확인됐음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 대비 농촌 의사 수 비율은 OECD 평균(2021년)이 71.1%, 우리나라(2019년)는 77.8%였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 간 의사 수 편차가 OECD 평균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 국민 1인당 연간 진료건수는 OECD 평균 도시 8.0회, 농촌 5.7회, 우리나라 도시 15.9회, 농촌 12.5회였다. 이에 바의연은 국내 농촌지역 의료접근성이 타 국가 도시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또 OECD 내 11개 국가 자료를 인용해 의사 수 증가 시 도시-농촌 간 비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의사 수가 증가할수록 농촌의사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만 해당 자료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

바의연은 분석 결과에 대해 "OECD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지역편차가 상당히 적은 나라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지방에 의사가 부족해 지방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수 증가 시 지방 의사 비중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므로, 의대정원 확대는 국내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잘못된 가정과 왜곡된 통계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므로, 국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의연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통계 자료 분석·발표에 나선 것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는 정부에 과학 논쟁으로 최대한 여론전을 펼쳐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이후부터 최근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까지 줄곧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반드시 늘리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의료계에서 시도 중인 과학 논쟁은 오는 6일 2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첫 분수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대 입학 정원에 관한 과학적·객관적 데이터를 준비해 논의키로 합의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적정 규모를 확정해 의료계와 합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과학 논쟁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막도록 복지부를 설득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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