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결산⑭] 의료계가 주목한 사건·판결 TOP 3

복지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방문…DUR 점검, 의견 청취

DUR 관리 '엉망진창'.."안심서비스 아니다"

"항암제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전문가 자율성 인정해야"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에 있어 의료 전문가들이 보다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체 변이를 표적하는 항암제나 면역항암제와 같은 암종불문 허가 항암제가 최신 연구 동향인 만큼, 정밀의료에 기반한 항암 치료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종양내과학회(KSMO)는 16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23차 춘계 정기심포지엄 및 총회를 개최하고, 항암제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유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과거 원발부위에 다른 진단명에 기반한 항암제 임상시험과 허가가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최근 개별

복지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000만원에

정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사업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 또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