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수가협상단 "환산지수 쪼개기 이번엔 반드시 막겠다"

"의대 정원 여파로 생긴 특수 상황, 전체 밴드 상향부터 논의해야"
"SGR 기준상 밴드 인상 필요…곧 있을 재정위 설득이 관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15 14:41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나선 의원급 수가협상단이 1차 협상을 마친 뒤,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고 밝혔다.

15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1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급감으로 인해 의원급 협상이 매우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준비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협상단은 올해 진료비 통계를 언급하며, 의원급의 진료비 증감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의 여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 정원 여파로 인해 상급종병으로 가지 못한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의원에 유입된 것이라고.

박근태 수가협상단장은 "상급종병의 진료비 감소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비상 지원금 약 3조원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수치상으론 원래대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병원급은 나름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수 상황을 협상에 반영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상단의 입장이다.

박 단장은 "이번 상황은 의대 정원 이슈로 인해 발생한 예외적인 사례다. 이를 제외하고 병원 관리 운영비, 물가 상승률,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종별 간 밴드를 보수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전체 밴드 자체의 상향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또 그동안 활용해온 SGR(Sustainable Growth Rate) 기준에 따르더라도, 올해는 작년보다 밴드 인상 폭이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SGR 모형 수치상 작년보다 높은 인상 폭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단도 이런 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 입장이 재정운영위원회에도 잘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 의협은 특히 ▲환산지수 차등 적용 폐지 ▲수가 밴드 폭 상향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공단 측은 "저평가된 의료행위 보전을 위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지만, 협상단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단장은 "작년에도 환산지수 쪼개기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올해는 왜 그것이 안 되는지를 강력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2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인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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