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 협회가 맡아야"

정부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자격 체계 개선 촉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5-19 15:1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26일부터 진료지원업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간협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간협에 따르면, 간호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됐으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규칙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교육기관 지정, 운영 체계, 업무 범위 및 자격 관련 기준이 포함돼 있다.

간협은 이번 규칙안 중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려는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간협은 "이번 규칙안은 교육의 질과 공공성, 전문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진료지원업무 분야를 축소하고 공통·심화·특수로만 구분하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전문 분야를 무시한 접근이며, 자격증 대신 단순 이수증 발급을 고려하는 방안 역시 간호사의 책임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의료공백 사태 이후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병원이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선임 간호사의 경험 전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닌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단순 실무가 아닌 이론과 실습 기반의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처럼, 대한간호협회가 교육기관 지정·관리와 자격 기준 설정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며, 이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날인 18일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무기한으로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또 26일부터는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의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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