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의약품·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바이오의약품 부문에선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성장호르몬제제가 학부모 사이에서 키 크는 주사 또는 키 크는 영양제로 알려져 과도한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

[기고]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제도 중심으로 본 허가와 특허 교차점

의약품 품목 허가는 약사법에 의해 규율되고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규율되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실무에서 이 둘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이하에서는 특허제도와 의약품 품목 허가 과정을 개관하고 이들이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설명 드리고자 한다. 1.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는 발명자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춘 발명을 특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특허에는 제3자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배타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각종 연구에 의하면 특허 만료 이후 약가는 70~80% 이상 폭락한다

복지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