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의대생 458명 입대‥대공협 "포퓰리즘 아닌 효율화 필요"

올해만 2888명 입대, 의정 갈등 누적 4425명
보건지소 환자 없어도 유지…"중앙정부 차원 합리적 폐소 기준 마련해야"
"공중보건의사 제도, 거대 담론에 밀려 존속 위기"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20 13:3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7월 한 달간 458명의 의대생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하면서 올해 누적 입영자는 2888명, 의정 갈등 이후 총 442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병무청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수치를 공개하며 지역의료 정책의 근본적 효율화를 촉구했다.

20일 대공협에 따르면 지난달 현역 입대자는 451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은 7명(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으로 집계됐다.

이성환 회장은 "'지역의료'라는 포괄적 단어 아래 구조적 비효율이 묵인되고 있다"며 "2000년 242개 보건소, 1269개 보건지소가 2024년에는 각각 261개, 1337개로 늘어나 의료 접근성이 강화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지소 운영은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전국 보건지소 791곳(64.4%)은 하루 평균 환자가 5명 이하였고, 이 가운데 524곳(42.7%)은 3명 이하, 170곳(13.8%)은 1명도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26곳은 반경 1km 이내, 818곳은 4km 이내에 민간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는 "주변 의원이 존재하고 환자를 거의 보지 않는 보건지소에 의사가 없는 것은 의료공백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지역의료를 활용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시대적 역할을 다한 보건지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합리적 폐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건소·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재택형 의료를 지원해 취약계층에 수요자 중심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공협은 필요 이상으로 보건지소 및 2차 의료기관에서의 '지역필수의사제 및 시니어의사제도'에 대한 허들이 높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보건지소 및 보건소 채용을 포함한 지역의료 지원자격에 일반의(GP)를 해당사항에 포함시키고, 2차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 뿐만 아니라 인턴의 이상의 자격요건과 응급실, 소아진료, 일차진료 의료기관 등 경력 요건을 신규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공중보건의사가 격오지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며, 협회에서는 단일 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실제 근무환경과 사례 중심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공협은 코로나19 당시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과 공중보건의사들이 N95 마스크와 방역복을 입고 밤을 새워가며 국민을 지켰으나, 지금은 의정 갈등 이후 거대 담론에 묻혀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격오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공중보건의사"라며 "지역의료 효율화와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존속을 위해 장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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