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되나…여당 중심 추진 속도

"간납업체 갑질 끝장 보자"…의료기기 유통 개선 한목소리

"불법 대리수령은 사회적 위협"‥의협, 철저한 수사 촉구

건국대병원 남궁지혜 장기이식코디네이터, 복지부장관 표창

건국대병원 장기이식실 남궁지혜 장기이식코디네이터가 제8회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8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남궁지혜 코디네이터는 장기 등 기증 활성화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궁지혜 코디네이터는 "힘들어하시는 환자분과 가족분들께 생명의 기회를 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더없이 뜻깊은 경험이었다"라며 "기증자와 유가족분들의 숭고한 마음에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법 개정 추진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 406일서 295일로 단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Biosimilar)는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을 가리킨다. 이번 행정예고는 5일 진행한 부처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신약에 대한 수수료 개편 등 허가 혁신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까지 적용해 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3억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