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방부, '공보의 복무기간' 입장차 확고…"대안 없어"

복지부 '의사 교육과정 고려 필요…일반 병사 대비 2배 문제'
국방부 '모든 장교 36개월 복무…형평성 고려해 단축 불가'
병장과 월 수령액 비슷, 공보의 감소로 늘어난 업무 등도 관건
국회서도 복무기간 문제 해소 요구…취약지 의료 공백 우려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9-29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공보의 복무기간을 두고 정부 부처 간에 의견 차가 확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두고 입장차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은 기본 3년으로, 군사훈련기간까지 포함하면 37개월이다. 이는 일반 병사 복무기간인 18개월 대비 2배 이상인 수준으로, 복지부는 '이같은 의무복무기간이 너무 길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속 국방부에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장차관님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필할 것으로 생각한다. 장관님 판단에도 복무 단축 외에는 공보의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보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국방부에서는 법무장교, 학사장교 등 다른 대한민국 모든 장교 복무기간이 36개월로 동일한 상황인데,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공보의만 줄여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현역 병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국방부에게 해결할 숙제로 놓여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국방부 주장에 대해선 인력 양성 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기까지 양성과정을 다른 직업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복무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은 기간이 얼마가 됐든 감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전공의와 공보의가 전문의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연 단위로 끊어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좋으니 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 다만 한 번에 감축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1년에 2개월씩이라도 감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로드맵을 발표해서 예과, 본과 학생들에게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의과 공보의 월 실수령액이 240만~250만원 수준으로, 최대 205만원인 병장 월급과 큰 차이가 없어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 인력 감소로 1인당 업무 부담이 커진 점 등이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국회의원은 "공보의와 일반병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보의 확보에 실패하면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은 2020년 86.2%에서 올해 23.6%로 62.6%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일반 병사보다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으로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고 현역 복무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하는 것은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현실적으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의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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