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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정원 갈등 복안은 '설득'‥기조는 '뚜벅뚜벅'

사태 단번에 해결 복안은 없다…설득으로 풀어갈 것
기존 입장은 고수…"미룰 수 없다, 뚜벅뚜벅 걸어갈 것"
의료계 "설득 가장한 강행" 비판…사법부 판단 기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09 12:2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정갈등을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기존 입장이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의료계에선 설득을 가장한 강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에서 취임 2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정갈등 복안을 묻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단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은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적 설득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설득을 강조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나 지역·필수의료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출범 직후부터 1년 넘게 의료계와 의대정원 문제를 다뤄왔다는 설명이다.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도 반복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공의 병원 대학 등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 걸림돌이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개원의 권익을 대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 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다"며 "1년 넘도록 진행해 오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의료계에선 설득을 가장한 강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설득으로 풀어가겠다고 했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는 단일안이 없으며 미룰 수 없다고 무마했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단 기조도 유지했기 때문.

의료계 관계자는 "만우절 대국민 담화 이후 한 달간 의료계 혼란은 이어졌는데, 대통령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실망스럽다. 법원 판단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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